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이의신청 재지급 받는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이의신청 재지급 받는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기간이 17일수부터 시작됐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이란 코로나로 인해 손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특정 조건에 충족하면 600만원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서 소상공인이라면 무조건 신청해보길 추천드려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지원 불가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의신청입니다. 가독성을 위해 손쉽게 작성하겠으니 양해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전자신고결과조회 페이지의 빈칸들을 채워줍니다. 세목 선택, 주민등록번호 혹은 사업자번호 입력종합소득세 등 개인 세목은 주민등록번호 입력, 부가가치세, 원천세, 법인세 등 사업자 세목은 사업자번호 입력, 신고일자를 지정합니다. 신고일자는 한 달 전부터 현재 날짜로 기본 설정되어 있으므로 확인하고 싶은 기간에 맞춰 신고일자를 변경 후 조회합니다. 기간은 1년 범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후 개인정보 공개 여부 선택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공개 여부는 여로 선택해야 신고 내역의 이름상호 항목, 접수증의 이름상호, 사업자번호, 사용자 ID, 사용자명 등이 공개 처리되어 나옵니다. 조회된 접수내역에서 접수번호신고서 보기를 클릭하시면 이전에 신고해 둔 내역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증 부분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서류 출력과 납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현황신고서

사무실 현황신고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 연간 수입금액과 사무실 현황을 신고했던 내용이 서류화된 것을 말합니다. 사무실 현황 신고는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행 시 가산세가 붙는 경우가 있어 웬만한 분들은 모두 사무실 현황 신고를 마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신고했던 내용을 홈텍스를 통해 발급받으면 됩니다.

사무실 현황 신고의 기본 화면은 “step 1. 일반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옆의 step 2. 제출내역을 클릭하여 각 항목을 채워줍니다. 제출일자와 과세 년월, 납세자 번호, 정보 공개 여부까지 기입했다면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그 후 조회된 내역의 맨 오른쪽 접수증 부분의 아이콘을 눌러 신고서를 다운로드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과세표준증명이란, 사업체 운영자가 특정 기간 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납부한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첫째 홈텍스 홈페이지 상단 민원증명을 클릭합니다. 민원증명 페이지에서 오른쪽 민원증명신청 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클릭합니다. 과세표준증명 페이지에서 신청내용과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단 발급 희망수량까지 선택한 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여기까지 마쳤다면 다음은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로 들어가 발급번호를 클릭해서 다운로드합니다.

인터넷 목록 조회는 민원증명에서 민원증명 처리결과 조회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접수목록조회를 누른 뒤 접수한 날짜를 고르고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그 후 신청한 서류의 발급번호를 클릭합니다.

스스로 지원 대상이라 판단되는 자

COVID-19 이후 방역조치 때문에 판매 수익 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라 판단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받아야 합니다. 이후 국세청을 통해 판매 수익 감소에 대한 정보가 검토되고, 이곳에서 확정이 되면 지급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등등 1, 2차 방역지원금을 이미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지만 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영업시간 제한 등)를 제대로 준수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손실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혹은 매입세액 증빙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판매 수익 감소율이 COVID-19 이전에 비해 60 이상인 사업체의 경우 최대 8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향지원업종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할 경우,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높은 차례대로 100, 50, 30, 20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로 사업체를 3개 가지고 있을 경우, 각각 800, 700,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가정했을 때 8001007005060020로 계산하여 총 1,330만 원이 나옵니다.

아래는 매출액별 지원 금액 표와 상향지원 대상업체입니다.

서식과 별첨 자료 다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여기까지 2022년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아직 기간은 여유가 있지만 많은 소상공인들의 문의가 몰릴 것이라 보여서 최대한 빨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소상공인분들 어려운 시기에 모두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