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 납부 개선안 알아보기

건강보험료 계산 납부 개선안 알아보기

건강보험료 개선안 무엇을 어떠한 방안으로 변화하는 건지 정리해드릴게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 방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은 지속해서 제기돼 왔어요. 지역가입자만이 소득 외에도 자동차와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어떠한 방안으로 바뀌었을까요? 지난 5일, 정부와 여당이 건보료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보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의 기본공제액을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직장인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월 받는 급여, 각종 수당 및 상여금 그리고 성과급을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이때, 비과세 소득인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 보육수당, 퇴직수당 등은 제외됩니다. 2. 건강보험료율은 7.09 전년과 동일합니다. 단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01 올라 12.95입니다. 이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50 부담하여 납부합니다. 3. 23년 4월부터 24년 3월까지 소득 기준으로 보수총액 산정되며, 지난해 급여 인상 혹은 인센티브를 받았다면 추가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면,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이 됩니다. 전체 일괄적인 적용이 아닌 개별 산정 및 정산 개념입니다.

건보료 연말정산 결과 확인방법

건보료 연말정산 결과를 알수있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웹사이트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내역을 조회하면 결과가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 알수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건강보험 연말정산 내역조회 결과는 연말정산 보는 방법과 동일하게 만일 마이너스라면 받는 것이고 플러스라면 추가납부 대상입니다. 만일 추가납부 금액이 상당히 큰 편이라 단번에 일시 납부가 부담되신다면 분할납부를 검토해 보실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개선안

여태까지 지역가입자는 은퇴 후 소득이 없어도 집이나 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보료를 내야 하냐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바뀐 뒤 직장가입자일 때보다. 소득은 줄었는데, 건보료 부담은 더 커졌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배경엔 재산 건보료와 자동차 건보료 도입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렵자, 정부는 1982년 재산 건보료, 1989년엔 자동차 건보료를 도입했죠. 당시엔 자동차가 소득 수준을 대변할 수 있다고 해서 이런 제도가 시작됐고, 시행이 타당하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엔 자동차가 소득 수준을 의미하는 게 맞냐는 의문이 커졌습니다.

건보료 정산 추징금 일시납 분할납부 방법

2023년 4월 이후로 건보료 정산 추가납부의 분할납부 횟수가 5회에서 10회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부담이 되신다면 적극 분할납부를 활용해 보시는것도 좋습니다. 물론 당연히 무이자 입니다. 분할납부 기준은 적어도 추가납부 금액이 9,89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시납으로 할지 아니면 분할납부로 할지 회사에 미리 이야기하면 처리해 주지만 자신이 EDI 를 통해 직접 조정할수도 있습니다.

분할납부 10회가 기본이기 때문에 횟수 조정을 하려면 역시 회사측에 미리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지역가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반으로 공단은 11월 건강보험료 정산 및 부과됩니다. 이러한 기간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형평성을 올리고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해 소득감소 등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첫째 조절하고 다음 해 11월 소득 확인 후 추가 부과 혹은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직접 신청이 원칙이며 건강보험사이트, 모바일 앱, 지사 방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폐업휴업 사실 증명, 퇴직 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있거나, 현재 공단에서 부과 중인 소득보다. 높다면, 오히려 보험료 추가 부과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 신청하기 바랍니다.

24년 건강보험료 정산 확인

24년 4월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관련 산정 기준과 정산에 따른 환급 및 추가 납부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사업주회사가 진행하는 것으로 근로자 본인도 직접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해, 건강보험료 정산 내역 확인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 건강보험료 정산 진행됩니다. 시간차이 발생으로 소득이 줄어 건강보험료 납부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소득정산제도 이용 해, 보험료 경감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