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협의확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협의확정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분들의 고충을 일부 덜어 주고자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 했으며 , 3월 3일목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월3일목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2021년 10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관리 연관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 상 소기업입니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손실 보상금 수령액 산정방식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합니다.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2021년 3분기는 보정률이 80로 였으나, 방역조치로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어 90로 상향하였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판매량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해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이 두텁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신청기간은 5월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으며, 이들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판매량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 금액

보상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사업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산정 및 지급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피해가 크신 주요 소상공인분들이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일종의 소상공인 손실을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국회에 통과된어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지만 정부가 예측하는 보상금의 규모와 현실적인 소상공인분들의 피해액 사이에서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추경에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46주간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급감한 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줄 피해지원금으로 3조2500억원을 편성했으며 대상자는 총 113만명으로 예상됩니다.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이의신청 ?

7월 5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이가능합니다. 신속보상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7월 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울경우 7월 11일부터는 오프라인현실공간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30일부터는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됩니다. 확인요청, 확인보상 그리고 이의신청도 아래의 사이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사이트는 위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 자료의 오류 아니면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게나 상계합니다.

지난 2년간 힘든 시기를 버텨낸 소상공인 여러분이 하루라도 빠르게 회복하고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손실보전금 지급을 최선을 다해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7월 29일까지 2개월 동안 순서에 맞게 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이니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마 이번 보상안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오늘 힘든 요즘이지만, 모든 소상공인분들께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 돈이 money? 의 돈 공부 거기에 일상까지 한 스푼 더합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무단 전재 배포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