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뉴스 브리핑 표준주택 공시가격 595%인하,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

금융 뉴스 브리핑 표준주택 공시가격 595%인하,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관하여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를 활용하여 시군구에서 산정 그간 정부는 대선 공약이자, 074번 국정과제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평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였으며,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23년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편집 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23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시지가 확인

서울 아파트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단지 중 하나인 잠실엘스를 조회해 보았습니다. 2022년 1월 기준 17억 수준의 공시지가가 2023년 1월 기준 12억 중반대로 명확히 공시지가가 많이 떨어진 부분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찾고자 하는 집이 저층이냐 고층이냐, 평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공시지가는 달라지니 찾고자 하는 세대의 호수까지 제대로 넣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공시지가 산정방법

먼저 공시지가 산정방법입니다. 공시지가는 시세 현실화율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세는 한국부동산원이 그리고 현실화율은 정부가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공시가격 (1월 1일 기준) = 2022년 말 시세(한국부동산원) * 2023년 현실화율(69%)

2022년 말 시세는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에 따라 설정되며 현실화율은 과거 현실화율 71.5%에서 소폭 하락한 69%대로 설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금 2.5% p 절감 효과가 있겠습니다.

기준시가와 시가표준

국세의 기준시가 지방세의 시가표준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등 국세를 계산할 때 활용되는 가격입니다 시가표준은 취득세, 재산세등 지방세를 계산할때 활용되는 가격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된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아니면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토지가격비준표 아니면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지역별. 단지별. 면적별. 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역으로 합니다.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아니면 공동주택가격이 결정. 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 아니면 개별주택가격 아니면 공동주택 가격으로 합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1.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를 검색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2. 상단 메뉴 중 가장 앞에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합니다. 3. 저는 큰 이론시험 없이 가장 아래에 있는 것들로만 선택을 했습니다. 4. 열람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흥운길 161제주시 용담이동 3561의 한라아파트 610호이며 2006년에 3,500만원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7,400만원이니 2배가 넘는 가격이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시지가는 매매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높은 가격일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는 끝이 났고 그 외에 나머지 4개 메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5. 표준단독주택가격 또한 가장 아래의 것들로만 선택을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