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산재보험 요율 확인 및 계산 방법을 알아봅시다
경기침체와 취업난 심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는 분들이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 막상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소급적용이란 제도를 활용하시면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용직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다만, 알바의 경우 단시간, 초단시간, 일용 근로자 4대 보험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알바라 할지라도 월 8회 이상, 월 60시간 이 근로하는 경우 당연가입대상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EDI에 접속하고
사무대행기관으로 로그인해주세요. 사업자등록증, 사업자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민원접수/신고-자격관리-근로내용확인신고 차례대로 들어가도 되고 첫 화면에 근로내용확인신고 아이콘을 바로 클릭해도 됩니다. 이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고용, 산재보험 네모박스를 모두 체크해 주시고. 주민번호 입력 후 옆에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검증을 해주세요. 근로자 성함까지 입력했으면 위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작성된 신고서를 참고하여 근로일수를 체크해 주세요. 직종, 이직사유, 보수총액, 임금총액 필수로 체크해 주세요. 이직사유는 첫 차례 계약기간만료가 포함된 사유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동일업종이라도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
산재보험요율은 동일한 업종이라면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업종이라도 우리회사는 산재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같은 보험요율을 적용받으면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산재보험은 동일한 업종이라도 회사마다. 산재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급여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개별실적 요율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직원 개별 보험료 조회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로 들어가줍니다. 추가로 설명하자면 건강보험공단 EDI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한데, 지원금 내역이나 정산내역등 포함해서 개인산출내역을 자세하게 보기위해서는 각 사이트를 확인하는게 더 자세하고 맞다고 봅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4대보험을 통합고시해주고 바로 납부할 수도 있게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는 건강보험의 개인별 산출내역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로그인을 하고나서, 상단의 고지내역조회 탭에서 보험료 산출내역 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건강보험으로 선택을 하고 고지년도를 확인 후 검색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정보들이 최신화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산출내역(개인별조회)를 눌러줍니다. 새로운 팝업창이 뜨는데, 여기서 엑셀파일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고용보험 소급적용 제도
고용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기간도 최대 3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이 해당되는 사업장의 근로자, 예술인은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됩니다. 위의 4대보험 가입 대상 조건 표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종류는 무관하며 근로시간에 따라 가입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월 8회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4대보험은 의무 가입입니다.
이때에는 고용보험만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4대 보험을 소급 가입해야 합니다. (연속근무일수가 3개월 미만이고, 월 60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인 4대보험요율입니다.
업종별 산재보험요율
위의 방식으로 산정된 산재보험요율은 업종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를 합니다. 업종별 보험요율은 금융업, 서비스업 등 사무직종이 0.6로 가장 낮고, 석탄광업 및 채석업이 18.5로 가장 높습니다. 위 그림에서 요율은 천분율로 합니다.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험요율을 책정하여 납부를 합니다. 보험요율은 1.01,000로 모든 업종이 동일합니다.
일용직은 고용, 산재보험 두 가지만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부담, 사업주부담으로 나눠지는데 신고하는 금액의 0.9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입니다. 근로자부담 보험료는 0.90.25 0.250.85입니다. 예를 들어 90만원을 신고한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부담 900,0000.98,100원 사업주부담 900,0000.90.2510,350원 으로 계산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업종마다.
산재보험요율이 달라서 음식점을 기준으로 0.96 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쓰는 법 및 신고하는 법을 안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덧붙인 글 달아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EDI에
사무대행기관으로 로그인해주세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동일업종이라도 회사마다. 다를 수
산재보험요율은 동일한 업종이라면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직원 개별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로 들어가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