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지급대상 (2022)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2022)

30일에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상공인 지원금을 이전 정부안인 26조 3000억 원에서 3000억 원 더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손실보전금 지원이 바로 신청이 시작되고 또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인 30일인 어제는 8시간 30분 만에 약 108만 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대상자의 약 67에 해당되고, 신청자의 약 90가 지급까지 받았다고 하는 걸 보니 전산망에 문제가 없이 빠른 지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남들만큼 받지 못해 속을 태우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들은 이번에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이번 대상에서는 배제된 분들이 있어서 불만의 소리가 컸다고 합니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확대

각종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금도 늘리게 됐습니다 특고프리랜서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은 2배로 늘려 200만원을 지급하며 법인택시전세버스비공영제 노선버스 포함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은 200만원에서 100만원 늘려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을 2조5000억원어치 추가 발행하기 위한 비용 1000억원도 추가했습니다 최근 고유가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 유가연동보조금 200억원을 새로 배정하고, 축산농가의 특별사료구매자금 이자율을 당초 1.8에서 1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가격이 올라 농민 부담을 키우는 무기질비료 구매 비용 국고부담률도 10에서 30로 확대하며 당초 약 1000억원을 반영한 산불 대응 관련 예산도 헬기 추가 등을 위해 130억원 증액합니다 방역 보강 예산도 확대키로 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당초 정부는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억30억원 약 7400개사 등 370만명에 손실보전금을 차등 지급하는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여야는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의 매출액 기준을 30억원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하여 대상자를 약 371만명으로 늘렸습니다 소상공인 업체별로 수익 규모와 수익 감소율에 따라 600만800만원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행업항공운송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운영업예식장업 등 50여개 업종 중 매출이 40 이상 감소했거나 정부의 방역 조치 대상이 됐던 중기업에는 700만1000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손실보전금의 지급 시점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월요일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어 정리

지원금을 지칭하는 용어가 현 정부에 들어서서 변경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이 현재 정부가 지원금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에서 방역지원금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의 용어입니다. 손실보전금과 방역지원금은 동일하게 소상공인을 위한 일회성 지원금을 지칭합니다. 손실보존금은 잘못된 용어이니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손실보상금은 다른 개념인데, 손실보상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원 금액

수익 4억 원 이상으로 수익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800만 원, 4060면 700만 원, 40 미만이면 600만 원이 지급되고 수익 24억 원으로 수익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700만 원, 4060면 700만 원, 40 미만이면 600만 원이 지급되며 수익 2억 원 미만으로 수익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600만 원, 4060면 600만 원, 40 미만이면 6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예식장 등 50개 업종은 상향지원 업종으로 분류되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되는데요. 1,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1천400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여태까지 국민들께 드린 약속 그 이상을 지원하게 된다고 하는데 정말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빠짐없이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추가 실시

이 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전금 누리집 아니면 중기부 누리집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또한 사칭 문자 및 전화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