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_ 지급 대상, 지원금액 확장 신청방법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_ 지급 대상, 지원금액 확장 신청방법

4월 28일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소상공인 대상으로 3차 방역지원금인데요. 발표전까지 코로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무요건 6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였습니다. 인수위에서 온전한 손실보상 패키지 라는 내용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인수위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뒤 추경이 통과하는 즉시 550여만 개의 소기업에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인수위원장은 28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방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손실 보상법 시행 전인 지난해 7월 7일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추경안

예결위는 소위 심사가 끝나면 2627일께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상임위 추경 심사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가 가장 많은 2조 610억 8800만 원을 증액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9874억 6천800만 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6798억 2천200만 원, 교육위원회4645억 원, 정무위원회3천억 원, 국토교통위원회2675억 원, 행정안전위원회56억 7천만 원 등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소관 부처 추경을 증액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대상자 조회

긴급 생활지원금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 지급정부안 기준 다른 신청절차 없이 과거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에 지급대상자 확정, 카드 구매 계약제작 등 사전절차를 마치고 2개월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피해지원금의 금액

제대로 보고된 바 없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의 금액은 처음 총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정도, 업종별 피해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는 이전까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의 7차례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추가지원이 계속 요구되고 좀 더 추경 예산안을 발표하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급시기는?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지급하고자 하는데요. 최대한 빠르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절차를 준용해 추경 통과 직후 2일3일 내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과거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합니다. 7일 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600만 원 신청방법은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방역지원금은 소급되진 않습니다.

금융지원안

소상공인 3차 지원안의 금융지원 안내입니다. 대출과 연관된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를 내려주고 상환 일정을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자율 부담을 줄이고 상환일정을 늘려 과잉부채를 감면하는 방향입니다. 이자율 인하 , 과잉부채 탕감 , 대출 만기 연장 또한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저리 대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입니다. 제2 금융권인 신용카드 및 캐피털 등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하여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은행권 대출로 대환하고 이자액 차익을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콜센터 문의

이번 2차 추경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이뤄진 가운데 61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여야 간 이견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처음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률을 과거 90에서 100로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손실보상법이 개발된 2021년 7월 이후에 한해 해당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그 이전 상황까지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지출 구조조정 일을 축소하고 재원이 더 필요하면 국채 상환 재정을 줄여서라도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5330100 콜센터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