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기초연금케어수십조 ‘말뚝법 청구서’, MZ가 떠안는다

양곡법기초연금케어수십조 ‘말뚝법 청구서’, MZ가 떠안는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 2023년 기초연금이 정기국회에서 발휘된 민주당의 기초연금 확대법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소득 하위 70까지 40만 원씩 지급하는 것에는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지급시기를 놓고는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628만 명에서 665만 명으로 5 늘린다고 하는데요 내년에 1958년생 이신분들은 신청자격이 되는데요 이번 기회에 만 65세 이상 전체지급까지 시행되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소득과 재산을 잘 관리하셔서 소득 하위 70를 지속적인 것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기초연금 확대를 저항하는 이유는?

이렇게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개혁안들이 나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문제는 현 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초연금만 40만 원, 50만 원 인상하겠다는 얘기는 반쪽짜리 논의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정책을 던져서는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부주의하면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개혁하기 위해 논란 중인데 갑작스럽게 민주당에서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같이 연금 개혁에 방해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현재 민주당에서는 굽히지 않고 이번 정기국회 때 기초연금 확대법을 포함한 7대 입법 과제를 싹 다.

넷째, 근로소득 기본공제 금액의 인상

기초연금 산정 시 근로소득은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 30가 적용됩니다. 22년 근로소득 기본공제 금액은 105만 원이었는데 23년에는 5만 원이 인상되어 108만 원이 기본 금액으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근로소득으로 2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임금 200만 원에서 108만 원은 기본 공제 금액으로 빠지고 나머지 92만 원에서 30% 추가 공제를 적용한 64만 원만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즉 월급이 200만 원이더라도 64만 4천 원만 소득으로 인정된다는 말입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된다면 매월 30만 원씩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매월 30만 원씩 받는 기초연금을 정부에서는 40만 원까지 인상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4월 말까지 개선안이 도출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도출된 것이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기초연금 증대 시 국민연금 가입 동기가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국민연금 조정 등과 함께 기초연금 인상 속도 조절, 선정기준 재조정등의 대책을 열어놓았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논란 중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40만 원은 실제 적용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은 독립주택 월 소득인정액은 202만 원 , 부부 가구 323만 2천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선정기준액인 월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소득 등을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선정기준액이 상향되고 기초연금 대상이 늘어났지만 이를 알지 못해 지원대상인지 모르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자가진단과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추진 로드맵 발표

최근 들어 기초연금 추진 로드맵이 새롭게 발표되었는데요. 최우선으로 이번 정기국회 때 현재 부부 감액 제도를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기초연금 대상자를 확관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감액 제도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소득 역전예방 감액 제도,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부부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부 감액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건데요. 올해 기초연금은 단독 가구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만 7천500원이고, 부부 가구는 최대 49만 2천 원입니다.

이렇게 부부 가구가 기초연금을 30만 원씩 받지 못하는 이유는 부부라면 20퍼센트를 감액하기 때문인데 이제 이것을 폐지하겠다는 것이죠.이 법이 폐지가 된다면 이제 부부 가구는 최대 61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