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해지방법 찾고있다면야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4번째로 재산목록 작성은 재산목록 요약표, 1. 현금, 2. 예금, 3. 보험생명보험 등, 4. 임차보증금, 5. 대여금구상금손해배상금계금 등, 6. 매출금, 7. 퇴직 보상 등에 추가로 7가지를 더하여 총 14가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작성하기 시작 전에 미리 발급받아 준비해 두었던 참고서류들을 보면서 작성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중 재산목록 작성은 사전에 미리 발급받아 준비해 두었던 각종 재산 연관 참고서류를 보면서 작성해 가면 됩니다.
재산목록에서는 총 14가지 항목을 적어야 하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례대로 재산목록 요약표, 1. 현금, 2. 예금 항목에 관하여 작성 방법을 포스팅할 것입니다.
파산신청 시, 불이익
파산신청 시, 불이익은 사실상 없습니다.고 봐도 됩니다. 파산의 의도가 아니라 빚을 모두 없애고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 하라는 이론시험 있는 제도입니다. 면책 후 5년간은 신용기록에 표시 되는데 하지만 이후 기록도 삭제됩니다. 하지만은 파산신청과 함께 하는 면책이 승인되지 않으면 빚을 탕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면책을 받지 못한 파산자의 신분이 되면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1. 사용이 어려운 신용카드, 은행 거래 은행거래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이 어렵습니다.
재발급은 물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신용카드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2. 전재산 처리하다 파산자가 되면 모든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은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이 없습니다.면 보험을 강제로 해지 당하게 됩니다.
파산 신청 비용
개인파산은 사건이 2개가 진행 됩니다. 파산사건과 면책보기 이 2개의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 됩니다. 보기 심사가 모두 끝날 때 까지는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정도 걸립니다. 이 개인파산방법 동안 개인파산비용은 총 150200만원정도 채권자가 많으면 그 이상의 개인파산 수임료가 발생 합니다. 보통 대략 법무사 사무소는 비용을 분납으로 받기 때문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개인파산 비용 중 추가비용이 발생 하려면 90정도 확률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진행 되기 때문 파산관재인 비용을 예납하라는 법원의 납부명령이 나옵니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30만원이고 보통 파산신청 후 3개월 정도 뒤 파산관재인비용이 별도 납부 시기 입니다. 개인파산신청 및 면책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절차비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파산신청 기각사유
1.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방법 비용에는 송달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법원에 회생 방법 아니면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절차가 진행하는 것이 결국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거나, 불이익을 줄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더라도 채무자가 긴 시점 근로나 영업을 해서 향후 정기적 수입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법원은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나이, 직업, 경력, 기술 등의 이유를 고려해서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지급불능 상태인식 판단합니다.
채무자가 근로수입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예전 3년 기간에 직장에 다녔다면 급여소득에 대한 근로수입 수익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급여증명서(최신 2년분)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급여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발급받게 하도록 하고, 지난 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pdf 파일로) 받을있습니다. 급여증명서는 사진으로 찍어서 사진파일로 제출하거나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점 재산 축적과 경제활동도 자유롭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 및 면책을 받으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소유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면 얼마든지 본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해볼 수 있습니다. 이점 금융거래도 가능하며 신용불량정보가 삭제됩니다. 면책결정을 받으면 2주 후 면책결정이 확정이 되고 약 20일 전후로 하여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면책 통보가 가게 되고 등록되어 있던 채무불이행정보가 삭제가 되게 됩니다.
즉,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금융거래도 가능하시게 되면 체크카드 사용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과 신용대출은 5년 동안 공공기록이 남기 때문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점 4. 면책결정 후 각종 가압류, 압류도 해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산신청 시, 불이익
파산신청 시, 불이익은 사실상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 신청 비용
개인파산은 사건이 2개가 진행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 기각사유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