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200만원 감면 받는 방법 (신청방법, 준비서류 등)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200만원 감면 받는 방법 (신청방법, 준비서류 등)

부동산 거래를 하면 발생되는 세금, 취득세 생애 최조 취득세 납부 대상자라면 2022년 6월 20일 이후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서도 환급신청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감면 한도는 200만 원까지 조건에 맞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러 갑시다. 취득세는 규제 여부와 주택의 수, 취득가액매매 대금에 따라 1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무주택의 경우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13, 9억 초과 3으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주택을 매매하는 매매금액만큼 취득세도 부담스러운 금액이기 때문에 자금계획에서 꼭 염두해 두어야 하는 비용 중 하나입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주택 1 가구,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주택 취득 사실이 없는 자 3개월 이내 취득 주택 전입 및 상기 거주 감면 후 3개월이내 다른 주택 취득 불가 3년 이내 임대 및 용도 변경 불가 3년 이내 배우자 외 취득 주택 매각, 증여 금지 감면받은 후 위반할 경우 추징 위에서 언급한 경우에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행정안정부가 발표한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로 2023년 3월 7일 주택 구입자가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친초로 산다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 규정은 거의 모든 2023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2020년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었습니다. 청장년층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소득과 주택 가격의 제한이 있어 많은 분들이 혜택 받기 어려웠지만 2022년 6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12억 이하의 주택에 소득과 면적에 대한 기준을 없앴다는 내용입니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 금액 12억 원(실거래가)소득제한 없음감면세액 100%감면한도 200만 원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많은 혜택을 막기 위해 감면 한도를 최대 20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법안은 2023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감면 혜택

생애최초 감면 혜택을 알아볼게요. 전 410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감면받았습니다. 취득 당시가액이 12억 원 이하면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아요.

하지만 전액 감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조건이 까다로워 잘 조회해보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무사와 소개를 해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추징대상이 된 60일 이내로 신고 및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환급신청절차

지방세를 납부 신고한 시, 군, 구자청 세무관련 부서에 감면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납세자가 환급통장 등 기재한 경정 청구서, 감면 사유 등을 작성하여 지자체에 경정 청구를 합니다,. 지자체는 감면요건의 부합 여부를 판단하여 환급 여부를 검토 합니다. 납세자에게 경정청구 결과를 통지하고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조치를 합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조건

이 제도는 2020년도에 시행됬지만 수도권 4억 비수도권3억이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이 있었는데요. 이번 22년 6월 기준으로 신청 조건을 대폭 완화 하였습니다. 주택 가액 실거래 12억 이하 소득 요건 폐지됨 따라서 2022년 6월 21일 이후로 12억 이하의 부동산을 구입하셨다면 제도를 이용하여 200만원의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기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감면 조항은 개정안 공포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용되므로 주택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이 기회를 노려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