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끝나고 귀가하는 길에 부상을 입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되나요

회식 끝나고 귀가하는 길에 부상을 입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되나요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 및 요양신청 절차를 알고 계신가요? 사무실 내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혹은 사망이 발생하면 산재보험 급여 신청서를 관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후 공단에서 승인여부를 다짐 받아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시 회사의 불이익?

회사는 산재 은폐의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 산재 신청을 적극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에서 기업의 불이득 보다. 개인의 고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산재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기존의 요금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업규모에 따라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원 30명 미만, 매출액 60억 미만일 경우 2. 관급공사 참여 시입찰참가자격 산전심사에 환산재해율이 반영 연관 문제 고용노동부도 환산재해율 점수가 오히려 산재은폐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을 개선하고자 입찰참가자격검토 시에 환산재해율에 따른 가점 비중을 축소하고 산재예방노력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산업안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산재보상

요양급여: 병원 치료비, 간병료, 이송료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휴업급여: 치료 기간 동안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생활비로 일한 것과 동일한 수입을 보장합니다. 장해급여: 치료 후 장해가 발생한 경우 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액은 장해의 깊이에 따라 구분됩니다. 간병급여: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급여를 지원합니다. 유족급여: 근로자가 죽은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장의비 죽은 근로자의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직업재활급여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합니다.

공상처리 근로자 주의사항

공상처리 합의에서 보상액은 회사내규나 산재처리로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같이 기준으로 제시한 금액은 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금액인 경우가 많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산재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대로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급적 전문가의 조언을 구출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요양기간산재처리 한 경우 법적으로 요양기간을 보장해 주지만, 공상처리의 경우 기업 측과 합의 본 기간은 완치 이전 업무로 복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요양기간을 산정하도록 합니다 2. 후유증상산업재해로 인한 질병이 악화한 경우 산재처리 시에 는 재요양이라는 제도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 다.

회사의 공상처리 주요 목적

근로자의 경우 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번거롭고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여 산재처리에 비해 보상금액도 일시금으로 빠른 시간 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공상합의 주요 목적은 다릅니다. 1. 고용노동부의 감독 회사의 입장에서 사고 발생이 많아질 경우 안전관리 감독이 사업장을 점검한 후 미비사항은 벌금, 사후 요주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감독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이루어진다면 산재, 산업안전에 연관된 부분뿐만 아니라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요건 등에 대한 광범위하게 감독에 노출되므로 회사는 이를 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산업재해를 은폐하기 위하여 실현하는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산재은폐는 형사처벌대상으로 굳게 다루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대응 방안

일반적으로 회사가 공상처리를 하자고 하면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산재보험을 신청하면 왠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도 같고, 불승인되어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할 것 같기도 하며, 회사의 지시를 무시할 경우 암묵적인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1. 공상처리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현재는 보상을 책임져주더라도 언제까지 지속해서 지원해 줄지도 의문이며, 언제라도 태도를 바꿀 경우 근로자로서는 대응할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으로 정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는 유리합니다. 특히 재해정도가 심각하여 치료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경손상 등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향후 재발 가능성이 존재하여 재요양 혹은 추가상병 신청이 필요한 경우 무조건적으로 산재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