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 신청 방법, 대상, 계산법

자영업자 손실보상 신청 방법, 대상, 계산법

코로나19로 인해 손해를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신청 접수가 10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및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에 앞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신청 대상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기준에 해당되시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이 정도면 만족하는 경우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 전날까지 손실보상이 대상이 됨으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 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며 영업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 수는 배제하며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일반 음식업과 숙박 및 교육 서비스업은 10억 원 이하입니다. 2. 과학 및 기술 연관된 서비스업과 스포츠, 예술, 여가 서비스업은 30억 이하입니다. 3. 정보통신업 및 도소매업은 50억 이하입니다. 4. 섬유제품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등은 80억 이하입니다. 5. 금속가공 연관 제품 제조업, 식료품 및 음료, 전기부품 제조업은 120억 이하입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면 다른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로 산정된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간편 신청은 신속 보상을 말하는데,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과 지자체 자체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전에 보상금을 정부가 알아서 산정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다른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연관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면 다른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로 산정된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간편 신청은 신속 보상을 말하는데,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과 지자체 자체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전에 보상금을 정부가 알아서 산정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다른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연관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자

감염병 예방법 방역조치로 집합과 영업시간에 제한이 생기고 심각하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해 어려움이 생긴 자영업자분들을 말합니다. 집합 금지 대상시설 클럽, 유흥주점, 무도장, 홀덤 게임장, 감성주점, 헌팅 포자 등이 있습니다. 영업시간 대상시설 식당, 영화관, 독서실, 스터디 카페, 학원, 체육시설, 카페, 노래방, 목욕장, 놀이공원, PC방, 백화점, 수영장, 마트, 오락실 등이 있습니다.

확인 보상

신속 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 보상을 통해 스스로가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확인 보상은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식은 신속보상과 같으나 연관된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확인보상을 통해 다시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못하시면, 이의신청을 통해 마지막으로 구제가 가능합니다. 확인 보상을 신청하셔서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30일 이내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홈페이지에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거나,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영업소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 주의점

1. 소상공인 신청을 하실 때 신속, 확인 2가지가 있고 날짜가 다르니 이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속의 경우 지금 내용에 동의하면 2일 이내 받을 수 있고 확인의 경우 신속에 동의하지 않았을 때 연관된 증빙서류를 갖춰서 재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이의를 제기할 경우 온, 오프라인으로 가능하지만 되도록 상담센터로 문의를 하신 후 이의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센터 1533.3300이며 11월 말까지 문의 집중기간이라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과 주의점에 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꼼꼼하게 확인 후 해당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 보상을 받고 사무실 영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