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요건 알아보기

퇴직급여제도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요건 알아보기

라이프 취미세상정보 1.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자 여러분, 퇴직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 알고 계시나요? 중간에 공백 없이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모든 근로 형태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 근로자의 경우 주 소정시간을 채우면 이를 환산하여 적용한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급 기한

그렇다면 근로자가 퇴사한 후 며칠 안에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지급 기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기간 안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사업주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급기한 연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약 없이 고용주 마음껏 퇴직금 지급 기한을 안 지킨다면 고용주는 연간 20의 이자를 근로자에게 부담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퇴직 후 3년 이내 입니다. 이 기간 내에 어떠한 이유로 인해 퇴직금을 못 받거나 퇴직금 요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퇴직금의 시효가 발생하게 됩니다.

파산 공포 혹은 개인회생 절차의 경우

안타깝지만 근로자인 자기가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이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을 했다면 당연히 돈이 나올 구멍이 없고, 이같은 경우애 쌓아놓은 퇴직금이 유일하게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겠죠.

예외적으로,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결정은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6가지 상황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퇴직금 지급요건이라는 것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 요건이라는 것이 1년 이상 계속 일을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즉, 회사를 꾸준하게 다니고 있다면야 지급요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이제부터 퇴직금이라는 큰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DC형에서 DB형으로 바꾸는 건 불가능하지만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업 규모가 크다면 또한 계약사항을 전체적으로 DB형으로 들고 있다면야 개개인만 DC형으로 바꿔주는 행위를 아예 안 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내 회사가 그랬는데 죽어도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줘도 회사방침이라 안된다는 내용 결론으로는 퇴직금을 받으려면 퇴사 후 재입사나 밖에 없고 이마저도 복잡하다는 결론을 들었다.

업무시간 단축, 임금 감소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업무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회사와 합의를 하여 1일 근로시간을 1시간 이상, 혹은 1주 근로시간을 5시간 이상 단축하고 이렇게 3개월 이상 지속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가사나 육아를 위해 단축 근무를 신청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이 때는 일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줄기 때문에 급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축근무 이후에는 무의식적으로도 퇴직금도 줄게 되겠죠. 이렇게 퇴직금이 줄어드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단축 근무 전에 한번 정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분별력 있는 사유라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주일에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미리미리 변제금 준비하자.

퇴직금 중간정산은 마지막 보루라 생각하고 만약 꼭 받아야 한다면 미리미리 내 퇴직금 형식을 알아두고 자금을 준비하자. 만약 나처럼 안된다면 변호사, 법무사 비용을 어떻게든 줄이는 방법 등은 내 블로그에 여러 번 소개했었다. 그 글을 참고하면 되고 개시일 이후 변제금 모으는 것도 개시예전에는 약 3개월가량 보정등의 과정에서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접수부터 변제금을 내는 게 아닌 접수 후 3개월 이후 변제금을 상환하는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전에는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을 내지 않으면서 돈을 모을 있습니다.

이 기간에 어떻게든 목돈을 마련해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