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신청 방법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하여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실행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증을 낸 사업체입니다. 매출액은 소기업 아니면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 해당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방법 및 절차

손실보전금 지원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방법은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대상 지금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 완수 사업체 신청기간 22년 5월 30일 월 22년 7월 29일 금 온라인으로 일괄 진행하는 만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본인의 날짜를 맞춰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매출액 50 억원이하 중기업의 신속 지급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지원 받는 방법과 절차

원칙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창에 손실보전금 아니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검색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입니다. 지급 시기는 5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30일 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이중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6월 13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개별 증빙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로,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와 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의 변경이 있는 사업체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내용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 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기반시설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업체별 판매량 규모와 판매량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구간을 9개로 구분해 구간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손실보전금 신청은 이날 정오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시작돼 7월 29일에 마감됩니다. 중기부는 신속지급 대상 348만곳에는 이날 정오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곳을 미리 선별했으며, 해당 사업체는 신청만 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기부는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사업체를 대상으로 31일까지 이틀간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이날은 신속지급 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곳에, 오늘 뒤인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곳에 문자를 발송합니다.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금융 혹은 보험 연관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이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위에서 언급했듯이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링크에 링크를 남겨 놓으니 소상공인 사업자 분들은 미루지 마시고 급속도로 확인하셔서 보전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