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감액 등 총정리(Feat 노후준비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감액 등 총정리(Feat 노후준비 기초연금)

2023년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이행 시 연중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유쾌한 노후생활을 도와 드리고자 국가에서 연금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으니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후 요청해 주세요. 1. 대상자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어르신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인 분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 소득인정액이란 월 수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수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월 최대 323,180원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정말 궁금하시죠?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023년 1월 12월까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의 4가지에 해당되시면, 기초노령연금을 최대 32만 원에 가까운 연금을 받으실 수 있지만, 감액사유가 발생하면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2023년 기준 독립주택 기준 월 32만 3180원 부부 기준 월 51만 7088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 각각의 조건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나옵니다. 각각의 조건에는 국민연금 월 지급액 기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역전예방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지급액 기준으로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받는 경우에 따른 감액 소득역전예방 감액의 순으로 산정된 금액이 최종 기초연금의 수급액입니다.

국민연금 2023년 기준 월 지급액 484,770원 이상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은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했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국민연금을 수급받을 수 없는 어르신들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인지 국민연금과 중복으로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구비서류

기초연금 신청시에는 필수서류로 본인 신분증과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자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외 신청서류는 담당자가 출력해서 주면 해당란에 자필서명 아니면 날인하여 제출하면 되므로 별도로 준상대적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신청서 및 동의서에는 수급희망자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인적사항, 자필서명한글정자, 무인 지장 아니면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세출서류로는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기초연금 수급소망 이력관리신청서, 사실이혼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필수 제출서류외에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는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조사관리하기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제출을 요청하므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제출하면 됩니다.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신청장소 전국 읍. 면. 동 행복복지센터 아니면 행정복지 센터,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2.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3. 준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신청 시, 신청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 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모두 기초 연금을 받으실 경우 한 분의 예금계좌 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소득, 자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만 참조하여 아래 서류들은 읍, 면, 사무소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음으로 방문작성하여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