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와 환불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

KBS 수신료 분리징수와 환불 신청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기

전기 고지서를 잘 살펴보시면 2,500원의 TV 수신료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일명 KBS TV 수신료라고 불리는 이 요금을 앞으로 분리징수 할 것이라고 7월 11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의결 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KBS TV 수신료에 대한 정보와 TV 수신료 납부 거부가 가능할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세와 함께 납부하는 강제적인 요금 KBS TV 수신료는 전기세에 함께 부과되어 징수가 되고 있는 항목으로 TV를 시청하지 않더라도 반강제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수수료인데요. 여태까지 TV 수신료와 전기세가 함께 청구되었고 3개월간 미납하면 전기가 끊기기 때문에 매월 2,500원이 징수되는 KBS 수신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환불방법

가정에 TV가 없습니다.면 필요하지 않고 수신료를 내고 있었다면 꼭 환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불은 KBS고객센터와 한전고객센터에스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한전 고객센터는 최근 3개월의 TV수신료를 환불 해주며, KBS고객센터는 부과된 금액을 모두 환불해줍니다. KBS고객센터로 전화하시기 전에 한전 고객번호를 확인하세요 123으로 전화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전기요금 영수증의 우측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TV수신료 해지 및 환불 신청 상담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TV수신료 내지 않아도 될까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분리가 되면 TV수신료를 내지 않았을 때 단전이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방송법에 따라서 수신료 월 2500원의 3인 70원을 가산금으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KBS가 방통위의 승인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 측에서는 전적으로 KBS가 판단할 문제라고 하고, 법률비용이 체납액보다. 더 높으면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강제집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게 되어 다소 불편해지긴 했지만, TV를 보지 않는 분들이 필요하지 않고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었다는 점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KBS를 시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수신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이 되면 더욱 좋을 듯 합니다.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확정

최근 불거진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폐지 이슈는 KBS의 거듭되는 정치적 편파방송 문제와 방만 경영으로 공영방송의 본분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인식하면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공표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세 고지서에 함께 청구되던 TV 수신료는 별도로 청구가 될 예정이지만 폐지가 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왜?

이런 KBS 수신료 분리징수 단점은 위에서 말했듯이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와서 대통령이 앞장서서 진행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방송국 길들이기 / 방송국 장악

내년이면 총선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남은 임기동안의 국정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그동안의 국정점수가 높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방송국을 길들이고, 장악해서 여론을 정부의 방향대로 이끌려는 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송국 길들이기와 방송국 장악 시도는 처음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는데, 이와 비슷한 시도로, MBC를 향한 압수수색, 고소고발, 세무조사 등의 여러가지 탄압과 사장교체, YTN의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 연합뉴스의 지원금 축소, TBS를 향한 국내 청취율 1위에도 불과하고, 공중분해 시킨 일들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