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인상률 총정리 (2000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연금 인상률 총정리 (2000년부터 현재까지)

2021년도 공무원 연금이 0.5 인상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합니다. 하지만, 2015년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2021년부터는 다시 소비자물가 등을 반영해 연금이 인상 됩니다. 퇴직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연금 인상률에 따라 공무원연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연도별 공무원연금 인상률에 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시초입니다. 1960년 1월 1일 법률 제533호로 공무원연금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퇴직, 사망,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때 적절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가 모두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도 청구를 안 할 수도 있고, 분할연금과 본인의 퇴직연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이혼한 부부 쌍방이 각자 퇴직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주고 받는 것과 분할없이 각자 자신의 퇴직연금을 그대로 수급하는 것이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으므로 당사자 합의시에는 각자 퇴직연금을 분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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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령 자격
공무원연금 수령 자격

공무원연금 수령 자격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재직 기간 10년 이상 납입 금액 월 소득의 9고정적으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납입 가능 기간 최대 36년 위와 같이 필수 조건으로 10년 이상 공무원 신분으로 재직해야 하며, 매월 소득액의 9를 최대 36년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월 소득의 9 정부 및 지자체에서 9를 납입하게 됩니다.

분할연금액의 산정

퇴직연금 혹은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12 분할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비율로 분할연금을 산정합니다. 분할연금 산정 예시 원칙에 따라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사람의 퇴직연금액 혹은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공무원 재직기간이 30년이고 전체 재직기간 동안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가퇴직 이후 이혼하는 경우라면 전체 퇴직연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하게 되는 것이며, 공무원 재직기간이 30년인데 혼인기간은 그 중 15년이라면 분할대상이 되는 퇴직연금은 전체 퇴직연금의 12이 됩니다.

기여금의 종류

기여금에는 일반기여금, 소급기여금, 합산반납금이 있습니다. 일반기여금은 임용된 달부터 재직기간 36년까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로 매년 5월에 조정이 되어 다음연도 4월까지 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소급기여금은 공무원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소급통산 승인, 보수미지급 휴직 후 복직 등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하니 않은기간에 에 대하여 다음달부터 당월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납부하는 기여금입니다. 합산반납금은 임용전 직역연금법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상 재직기간을 재직기간에 가산하는 경우 기 수령한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납부금을 말합니다.

맞춤형복지 점수배정

기본점수 400점 전 직원에게 일률배정근속점수 1년 근속당 10점 최고 300점 가족점수 배우자 포함 4인 이내 배우자 100점 직계 존비속 1인당 50점 직계 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200점 자녀는 인원수 관련 없이 모두 배정 복지점수포인트는 복지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로, 1점당 1,000원입니다. 점수의 배정은 소속기관에서 배정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적절히 배분합니다.

자율항목 사용가능 복지점수 배정 복지점수 단체보험료 복지점수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 복지포털 홈페이지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가입 : 사이트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가 모두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수령 자격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분할연금액의 산정

퇴직연금 혹은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12 분할하여 지급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