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예금 많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금융자산 어디까지 조사하고, 예금잔액 얼마까지 가능

은행예금 많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금융자산 어디까지 조사하고, 예금잔액 얼마까지 가능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매번 수급자격 기준과 기초연금 기준액이 발표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지급 금액, 계산방법에 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연금입니다. 이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일반적인 혜택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초연금 아니면 노령연금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사실상 다른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으로부터 특정 표준의 나이 이상인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말하며, 기초연금은 노령연금을 받거나 받을 자격이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액이 낮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수급자격의 재산 기준

지역별 기본 재산액공제액 대도시와 특별시의 공제액은 1억 3,500만원, 중소도시의 경우 8,500만원, 농어촌의 경우 7,250만원입니다. 지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고급 자동차(3,000cc 이상 아니면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을 보유하신 경우 기본 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 100%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의 아니면 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 승합차 아니면 이륜차 회원권 골프, 승마, 종합체육시설, 요트, 콘도 등 이 경우는 가액 그대로를 소득환산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즉,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은 일반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할 수 없고 따로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시가표준액을 반영함 단,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폐차, 판매 가격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한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를 적용합니다.

기초연금 제외대상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얻기 위한 기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몇 가지 제외 조건에 해당되면 수급자격에서 제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연금은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공무원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입니다. 이 연금을 받거나 그 배우자가 받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소유 상황도 고려됩니다. 3,000cc 이상의 자동차나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이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 일부 재산 상황도 고려됩니다. 자녀 명의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무료소득으로 간주되며, 그 주택의 시가표준이 6억 원을 넘으면 연 0.78%의 소득으로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몇 가지 있습니다.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노인에게 해당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1958년생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 인정액이 선택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부가구일 경우에는 월 소득 인정액이 323만 5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보유한 자산을 월 소득환산액으로 바꾸어 합산한 액수를 의미합니다. ③ 일부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도 포함되는데, 3,000cc 이상 혹은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아니면 이륜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조사와 절차

1 기초연금 신청 시에 금융재산과 연관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금융재산과 연관된 서류는 자신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 e음을 통해 제공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확인조사는 언제 하나?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소득 및 재산조사는 신청조사, 확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