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양도소득세 세금 미과세 요건 면제기간 3년 자동계산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양도소득세 세금 미과세 요건 면제기간 3년 자동계산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늘 뜨겁습니다. 주식보다.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부동산은 사놓으면 언젠가 오른다는 확신이 많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 특히 주택에 대한 투자는 많은 성공사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할 때 생겨나는 양도차익만 고민하고 있다가 막상 고려하지 않은 세금을 내려고 하면 그 금액과 규모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결론을 한줄로 정리하면 주택을 매도할 때는 매도 가격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세금도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 좋게도 국세청에서는 간단한 입력으로 양도소득세를 미리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사랑을 갖고 있는 1가구 2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세금 미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의 경우 양도세

1 가구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 주택의 매매를 통해 생겨나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1가주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 경우1 주택을 매도할 때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주택의 매도 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이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아야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확인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

세법에서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은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이에 따르자면 다가구주택도 각각의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가 가능하므로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1 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가구주택을 1주택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세금 미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1 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외의 오피스텔 등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고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이 되므로 2 주택이 될 수 있으므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취득세 세율

첫째 취득세는 주택수, 주택가격,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만 각 항목에 따라 어떻게 취득세율이 변동되는지 알아봅시다. 1. 주택 가격에 따른 취득세율 2. 주택수와 규제지역에 따른 취득세율 이상 구매했을 때에 세금이 과중되어 부과되지만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시적 1가구 2 주택의 경우 이전 주택 처분 조건에 따라 1 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1가구의 뜻?

우선, 세금 미과세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해야 본인이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1가구란?2. 양도세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란? 1가구는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혹은 형제자매 등 가족을 의미합니다. 보편적인 경우 주민등록상 가족이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가주로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만약 옛날의 주택을 구입하여 멸실시키고 나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나중에 양도하려고 한다면 이는 양도세 세금 미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 1 가구 1 주택의 세금 미과세 요건을 갖추면서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세금 미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양도가 사업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과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이렇게 옛날의 주택을 매입하여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 하는 것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사업소득세가 과세되고 부가가치세 또한 과세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필요합니다.

추가 고려 사항

대체주택을 취득하고3년이 지난 시점에종전주택이경매, 공매, 법정법정소송 중이거나한국자산관리공사에매각을 의뢰한 경우 등은3년 기한 규정에서예외가 됩니다. 또, 종전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협의매수나 수용되는 경우로잔존 주택 및 토지를그 수용일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양도 시엔후에 있는 양도도 종전 양도에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