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퇴직연금 중간정산 가능한 6가지 상황 중도인출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퇴직금퇴직연금 중간정산 가능한 6가지 상황 중도인출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를 보니퇴직금 명목을 월급에 포함해서 매월112, 12개월분할하여 지급한다는데 맞는 걸까요?퇴직 후에는 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이번에는 퇴직금 연봉월급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한다는 근로계약. 요즘도 심심치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퇴직금 연봉대금 분할 지급의 유효성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질의회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는 인정되나, 직접적인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앞서 설명드린 6가지의 상황에 해당되시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최우선으로 중간정산하는 이유를 회사에 제출하고, 연관 증빙서류도 관련되는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컨대 내 DC형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이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홈페이지에서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를 쓰고 제출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어떤 내용인 것인지 확인하시어 추가적으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산 공포 혹은 개인회생 절차의 경우

안타깝지만 근로자인 자기가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이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을 했다면 당연히 돈이 나올 구멍이 없고, 이럴때 쌓아놓은 퇴직금이 오직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겠죠.

예외적으로,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결정은 이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하나?

제가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조금 긴가민가 했던게, 최근 3개월의 평균이 퇴직금인건 알겠는데 어떤 금액의 3개월 평균인지가 헷갈리더라고요. 성과급은 들어가는건지 아닌건지. 그래서 열심히 찾아본 정보였는데요, 사실 인사팀에 물어보시면 깔끔하겠지만 혹시 이직 확정 전인데 무턱대고 말꺼냈다가 큰일날 수 있으니. 성과급은 1년치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3개월 내 평균했을 때 성과금 3개월분이 녹여서 들어가니깐 퇴사할 시기에 최근 3개월에 성과급을 못받았어도 괜찮아요. 퇴직금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수당을 조금이라도 더 받는 방법이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팁입니다.

사용자 갑은 근로자 을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2.”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 갑이 근로자 을에게 퇴직금 이유로 지급된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2.”항의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로 인해, 근로자 을은 여전히 사용자 갑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무시간 단축, 임금 감소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근무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회사와 합의를 하여 1일 근로시간을 1시간 이상, 혹은 1주 근로시간을 5시간 이상 단축하고 이런 방식으로 3개월 이상 지속할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가사나 육아를 위해 단축 근무를 신청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이 때는 일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줄기 때문에 급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축근무 이후에는 스스럼없이 퇴직금도 줄게 되겠죠. 이렇게 퇴직금이 줄어드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단축 근무 전에 한번 정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상적인 사유라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주일에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본인 명의 주택아파트 구입할 때

가장 큰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바로 내 집 마련을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집 값이 비싸기 때문에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 소위 영끌 없이는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무주택자이고, 본인의 명의로 집을 살 때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기준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만약, 신청한 날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집을 팔아서 무주택이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로 된 집을 살 때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 명의로 된 집을 살 때는 불가능하며, 부부가 공동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갑은 근로자 을에게 부당이득회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사용자 갑은 근로자 을에게, 이미 제공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회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갑의 을에 대한 부당이득회수 청구가 늘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이유로 일정한 금원을 실제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갑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용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 취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