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명퇴수당 폐지 적용시기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명퇴수당 폐지 적용시기

아래 내용이 복잡하여 보다. 더 쉽게 이해해볼 수 있도록 영상을 함께 공유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등 매월 연금수령액으로이만큼씩 더 받게된 기쁜소식을 온국민과 함께 공유하여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재직자나 퇴직자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등을 모두 공적연금이라고 합니다. 공적연금도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세금을 원천징수하듯 연금액에서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받게 됩니다.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로 징수하는데 2016년이후 한번도 개정이 안되고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해 왔는데 2023년 2월 28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연금수령액

공무원 연금 수령액의 경우 임용 시기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2023년 공무원 합격이 목표인 수험생 분들이라면, 나에게 해당되는 공무원연금법 내용이 궁금하실텐데요 2023년 공무원 연금개혁개혁개방 논의가 아직 명확하게 진행되지 않은 관계로 2016년 개정법을 적용해보겠습니다. 2023년 공무원 임용자의 경우, 매달 급여의 9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만 65세부터 아래 계산식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x재직기간별적용비율 시행령 부칙 제 10조 제 10항 재직기간30년까지x연도별연금지급율중 1 평균기준소득월액x재직기간별적용비율 시행령 부칙 제 10조 10항 재직기간x연도별연금지급율중 1 초과분 2033년까지 공무원연금 개정법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추후 바뀔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학성적 점수 공동 활용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수험자들이 인사혁신처에 등록한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점수등급 등을 공무원 임용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채용시험 등 여러 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필기시험 결과 등의 타 기관 활용 근거를 신설하여 공신력 있는 인사혁신처 채용시험의 범정부 활용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유효기간이 약 2년으로 짧은 토익 등 어학성적을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를 시행해 왔어요. 앞으로는 이를 공무원 임용 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채용시험에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2023 급수별 공무원연금 수령액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위 기간 동안의 금액을 합쳐서 산출하게 되는데요. 복잡하시면 글 하단에 있는 공무원연금 수령액 계산기 사이트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공무원연금 수령액 산출 공식에 나오는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평균보수월액이란 2007년2009년 3년간 보수월액2007년2009년을 매년도 공무원보수인상율 등을 고려하여 2009년말까지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을 급여사유 발생시까지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2010년 이후 매년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율 등을 고려하여 급여사유 발생시까지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자격증 소지자 경채시 자율성 확대

임용예정 직위별로 요구되는 자격요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법령으로 계급마다. 고정된 경직적 경력요건으로는 최적의 인재를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즉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자격증별 임용직급과 필요경력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이에 자격증 종류별로 임용직급과 경력기준이 규정되어 있었던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채용 시 소속 장관이 자격증을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경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는 소속 장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면서 부처 인사 운영에 유연성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겠고, 각 직위별 환경 변화와 국민 수요에 맞는 최적의 인재를 선발하여 행정서비스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해서 자격증 소지자분들은 응시 전 다시 한번 기준과 내용을 확인하고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공무원 월급 인상률은?

공무원보수위원회 2차 소위원회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보수위원회에서 노조위원과 정부위원의 대립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수위원회 2차 소위원회에서 노조위원들은 377,000원의 정액인상을 요구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8급9급의 저년차 공무원만의 차등인상률 적용만으로는 하위직공무원들의 저임금을 해소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어 전직급 정액인상이 필요합니다.는 주장입니다.

정부위원들은 정액인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1차회의때에는 정부측 임금인상 기준안이 3.8 4.3을 주장하였으나 2차회의때에는 기재부 경제전망치 발표에 따른 수정안으로 2024년 공무원임금인상 기준안을 0.1씩 감소한 3.7 4.2로 하향 조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