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15%까지 단계 인상… 받는건 62→68세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까지 단계 인상… 받는건 62→68세로”

투자금융일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최종보고서에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습니다. 이같이 시나리오는 2025년부터 5년마다. 0.6씩 올려 하나하나씩 12, 15, 18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기금 소진시점을 하나하나씩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당초 보고서에 담길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는 보고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에 대한 반발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의 국민연금 개혁개혁개방 논의

연금개혁의 논의는 비단 프랑스만의 단점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20대 대선 당시 후보들의 공동의제로서 연금개혁을 선정할 정도로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은 2018년에 이은 국민연금기금 재정추계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연금개혁안의 토대가 되는 재정추계를 올해 3월로 앞당겨 실시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얼마나 어느정도로 연금개혁을 국정과제로서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민연금기금 2057년 고갈. 이대로면 30세 직장인은 은퇴시 국민연금 못받아 현재의 연금체계를 유지할 경우 현재 30세인 직장인은 은퇴 연령인 65세에 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평생을 바쳐 보험료 납부하고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 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이 필요합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안예상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청년, 노년 세대의 공정성 그리고 적절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개혁이 필요합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더해 정부의 대안 공개 후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아닌, 전문가 의견을 듣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안을 만들겠다고 의견을 냈다.

2023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발표하고, 2023년 10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부의 역할과 반응

정부는 위원회의 리포트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보험료율 인상을 중심으로 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정치적 저항과 수급개시연령 늦추기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같이 사안을 극한을 이겨내는 것이 필요한 과제로 여겨집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한 필요한 과제입니다.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개시 연령 늦추기를 중심으로 한 이번 개혁안은 재정 안정과 보장성 강화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논의와 다짐 과정에서 이같이 이슈에 대한 깊은 고민과 현명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국민연금은 왜 자꾸 없어지는가?

우리는 왜 뉴스나 기사에서 국민연금이 자꾸 없어진다는 이야기만 듣는 것일까요? 국민연금 공단에서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국민연금과 관련되어 국민연금이 소진되어 간다. 논쟁은 크게 5년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재정추계를 집계하고 집계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설계하는 것이죠. 그럼 여태까지 국민연금 소진에 대한 시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상했던 시점보다는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은 국민연금이 성장기에 있다고 보아도 될 거 같습니다. 1998년 처음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도입되고 보험료율은 현재까지 9로 계속 동결된 상태이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 규모는 약 90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040년까지는 받는 사람보다.

국민연금을 개혁하면 어떻게 되는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해 간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의 자산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발표한 개혁안대로 추진할 경우 2073년까지 최대 18년까지 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의 인상폭과 속도에 따라 소진시점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인상폭을 천천히 올릴수록 더 빠르게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국민연금 개혁안은 어찌 보시면 국민연금 자산의 소진 시점을 그저 뒤로 미루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환경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개혁은 필요합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쪽으로 변해야 좀 더 나은 방법이 될지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네요. 개혁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수만은 없겠지만 그래도 모두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바뀌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