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백화점대형마트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연말은 흔히 대목이라 불리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께 늘 가장 중요한 시기로 여겨집니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 정책 이후 급속도로 늘어난 확진자 수 때문에 정부는 새로이 강화된 방역지침을 최근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이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4단계에 준하는 수준이며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없이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힘찬 방역조치인만큼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는 불가피해보입니다.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기존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 또한 신규로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22년 6월 30일 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 신청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계좌이체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빠른 결제가 가능합니다. – 손해 배상 청구는 7월 29일까지 두 달 동안 계속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600만원 vs 1000만원

첫번째 피해보상 이유로 6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3차 검역 보조금입니다. 여기에 수익 규모와 감소율, 관광, 항공 등 여러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1000만원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기업의 대상자 기준을 판단해, 검역 대상 중기업은 700~1000만원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격리 조치로 인한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기 위해 피해보상 시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였습니다.

분기별 하한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상자 자격을 올렸습니다.

대전시 일상지원 특별지원금 대상 및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제외한 업종 대출 지원대상이 2021년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됐습니다. 시설 가동 제한 방역조치 시행으로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 2021년 10월 31일 이전에 문을 연 소상공인자영업자과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이중 세금 체납(국세·지방세)을 제외한 사업자대출에서 제외되는 업소, 폐업한 금융기관에서 폐업한 체납자나 사업장은 소상공인 손실보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및 조건 내용

최소 지원 금액은 100만 원으로, 2019년 동월 대비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100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보상금 하한액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 손실보상 선지급금을 받았다면?선지급 금액만큼 손실보상금에서 공제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선지급 금액이 손실보상금보다.

클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1 금리의 융자로 전환됩니다.

등등 추경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원금 정책

국민생활과 물가 안정을 위해 3조 1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안정자금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족을 지원합니다. 방과 후 교사, 보험 변호사, 방문판매원 등에게는 긴급 고용 보장을 프리랜서 100만 원, 기업 택시 및 버스기사 200만 원, 문화예술인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청년층,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 20조 원 이상의 3건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주택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고금리변동저고정 대출을 저소득고정 대출로 전환하는 안전 전환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금리는 보금자리론보다. 0.1~0.3% p 저렴합니다.

추가 민생안정 지원 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외에도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안정 정책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금은1.7조 원 긴급 생활안정지원1.0조 원으로 저소득층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까지 한시 지급합니다. 금융지원0.17조 원은 취약계층 대상 20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공급합니다. 소상공인 손해 지원금 외에도 특고프리랜서 등 지원금1.1조 원으로는 특고 프리랜서 대상 100만 원70만 명, 0.7조 원, 법인택시노선버스비공 영제 기사 대상 200만 원 16.1만 명, 0.3조 원, 저소득 예술인 활동 지원금 100만 원3만 명, 305억 원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생활물가 안정 지원금0.3조 원으로 서민농어가0.2조 원에는 농축수산물 할인권 지원 확대, 농가 원료구매 및 경영안정자금지원, 수산물 비축 및 수매지원 확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