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총정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총정리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된다는 지원금 알고 계셨나요? 손실보상금을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 들에게 제때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선지급하고 추후 확정 손실보상금을 차감하는 융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제한 당하거나 집합금지 명령으로 손해 발생한 소상공인 업체와 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급보상금입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하기 위해 영업손실의 80까지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500만원 선지급 신청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6일부터 2022년1월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받은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혹은 소기업 해당합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과 환수 시기

7차에 걸쳐 지원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1차, 2차, 3차 지원금이 최근 동안 공개된 환수대상 지원금입니다. 바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과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금이요. 초기에 지급된 지원금이기에 만약 환수가 된다면 이에 대한 이의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에 이슈가 생길 것으로 보이네요.

재난지원금 환수시기에 대해서는 최근 동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정하여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법률에 근거한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했고 3분기 내 명확한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 환수 대상 확정 및 환수시기는 올해 말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소상공인500만원 선지급 신청일자

정부는 1월1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제때 전달될 수 있도록 선지급하고 추후 확정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제도입니다.

중소기업부에서는 선지급금의 경우 신용점수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지연 등과 같은 표준의 검증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일 이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12월6일부터 1월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개 입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을까?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고해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서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확정 은 언제 이루어질까?

300만원, 1000만 원, 500만 원 계속 새로운 금액을 제시만 하며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여야입니다. 첫번째 현재까지 상황을 간결하게 정리해보면, 정부는 현재 업체당 300만 원의 뜻을 고집하고 있으며, 여당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려야 해야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 야당은 1000만 원 의견을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충돌가운데 도대체 합의점은 언제 찾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보니, 가장 최근 동안 나온 뉴스에 의하면 바로 내일인 2월 17일 예결위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일주일 뒤인 2월 25일 추가경정 안 2차 시한이 예정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당과 야당은 2월 17일 예결위전체회의를 열고 홍남기 정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하여 다시 합의를 시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절차

대상 여부 조회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본인인증 핸드폰 인증 혹은 공동공인인증서 등법인은 법인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추가정보 확인 입력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지급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현금 입금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도 5월말 국회 통과시 6월 중 지급이 가능합니다. 특수고용 지원은 6월초 손실보전금 사업공고를 내고 6월말 기지급자에 관하여 지급을 개시합니다.

8월은 신규신청자에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택시버스기사 지원은 6월중 사업공고를 내고 6월말7월초 신청지급합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이대로 괜찮은가?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의 직원이 미흡한 것인지 지방청의 인원이 미흡한 것인지 혹은, 제대로 된 지원정책보다. 최우선으로 지급하기가 급급 한 것인지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등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제 3분기 손실보상금 또한 아직 확인 보상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와중에 4분기 손실보상금을 신속 지급하고 4분기 손실보상급 확인 보상 절차에 들어가고 있으며, 이제 곳 1분기 손실보상금3차 손실보상을또 100퍼센트 손실을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또한 3차 손실보상 때에는 데이터가 잘못되어 잘못 지급된 금액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