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신청 바로가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신청 바로가기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손실보상금과는 다릅니다이 지난 6월 2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신속지급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이미 보전금을 지급받으셨겠지만 확인지급대상자이거나 혹은 지원제외 업종인 상황에 그리고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온 분들은 이의신청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및 이의신청은 6월 13일월부터 가능합니다. 확인지급일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의신청을 하실 경우에도 이것저것 절차가 있으니 분명하게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53호에 의해 시행이 공고되었고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고의 목적은 코로나 악성 코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즉각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 반면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모든 소상인증된 및 소기업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서 여기저기서 불만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문의 질문 질문 및 수령 안내

분명한 지원기준신청방법 등의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아니면 중기부 누리집의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평일에만 운영하던 콜센터는 시행초기에 문의가 많은 것에 대비하여 임시공휴일인 6월 1일에도 평일 규모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PC나 휴대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국내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수령 연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발송하며,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곤란한 점은 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라고 통보받은 소상공인입니다. 이분들은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중입니다. 명백한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신청 종료 기간인 7월 31일까지 일정을 진행하고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인 거 같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에 요구하는 세부내용은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의 지급방법

업체별 판매 수익 규모 , 감소율을 지수 화한 등급을 기준으로 최소한 6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맞춤형으로 첫번째 지급하고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50여 개 업종의 경우 최소한 7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을 지급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때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여 결정하므로 다른 자료 제출은 필요치 않습니다. 매출액의 감소는 부가세 신고액을 참고하면 확인이 됩니다. 신청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다수 사사기업 보유한 개인 사업자는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지원단가의 100,50,30,20 요율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시 보전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 시 압류 및 휴면계좌인지 확인을 하시고 특정한 신청으로 빨라지는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전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경우 신청 당일 하루 6번지급을 원칙으로 빠르게 지급됩니다.

지급 제외 rarr 지급 가능할까요?

신청제외 대상자 분들도 아직 여지는 있습니다. 공약 불이행, 형평성 연관 등으로 소상인증된 분들이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는 상황이고,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이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영 장관은 형평성에 대한 이슈를 제기해 주는 분들도 있어서 마음이 무겁다며 지적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안면 검토를 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지급기준에 폐업일 기준 탓에 하루 이틀 차이로 못 받는 분들의 경우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항상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