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세금 미과세 필요요건 양도소득세금 임대 주택 자동말소
임대사업자등록이란 무엇인가?11 임대사업자등록의 정의와 필요성 임대사업자등록이란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국세청이나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국가에서 다른 형태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많게 내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부터는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반드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게다가 전월세 상한제도가 시행되어서 전월세를 과도하게 올리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임대하는 여러분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22 건강보험료,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의 감면 혜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의 세금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는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의 경우 임대 의무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의 인상분에 관해 4년 임대는 40% 감면, 8년 임대의 경우 80%까지 건강보험료가 감면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에서 최초로 취득한 주택과 기타 주택 중에서 임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주택 1호에 대해서는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기준시가가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양도세는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고, 대지영역 298 전용영역 149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시가 6억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임대 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영역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나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혜택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악지형 합산배제 신고 방법
10월 5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 신고할 경우에는, 합산배제 신고에 요구하는 부동산 내역을 조회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고 미리 채움 서비스 활용으로 어렵지 않게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서면 신고는 양식 서식을 국세청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제공받아 제출해야 하며,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를 포함하여 추가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누리는 세금공제 혜택
주택임대사업자는 세법 연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획득 보유 양도 각 단계별로 세금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취득단계에서는 지방세법 연관 취득세 감면 혜택이, 보유단계에서는 지방세법 연관 재산악지형 감면, 종합부동산세법 연관 종부세 합산배제, 소득세법 연관 주택 임대소득과세 감면 혜택이, 양도단계에서는 소득세법 연관 거주 주택 세금 면제 특례,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 중과배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특별공제 추가특별공제율 적용장점이 있습니다.
31 임대기간, 전용면적, 기준시가 등의 요건과 의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일정한 요건과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기간은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최소한 8년 이상이어야 하고,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최소한 4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게다가 전용면적은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85㎡ 이하여야 하고,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60㎡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시가는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은 최대 6억원, 비수도권은 최대 3억원 이하여야 하고,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은 최대 9억원, 비수도권은 최대 4억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3 현금 유동성 악화와 세무수사 위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현금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세무수사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 유동성이 악화되는 이유는 장기간 동안 주택을 임대해야 하기 때문 주택을 팔거나 전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세무수사 위험이 늘리는 이유는 임대소득을 올바르게 신고하지 않거나 필요 경비를 과다하게 산입하는 상황에 세무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통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단점도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어울리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에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22 건강보험료,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의 감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의 세금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악지형 합산배제 신고
10월 5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 신고할 경우에는, 합산배제 신고에 요구하는 부동산 내역을 조회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고 미리 채움 서비스 활용으로 어렵지 않게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누리는 세금혜택
주택임대사업자는 세법 연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획득 보유 양도 각 단계별로 세금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