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본상의 통과 핵심 내용

2022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본상의 통과 핵심 내용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대통령 정치권이 이념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여 발표했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59.4조 원으로 44%인 26.3조 원이 소상인가된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번째 ”600만 원 일괄 지급”이라는 공약에서 약간 수정되어 차등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급되는 금액은 6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여 소상공인들에게 큰 역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59조 4천억 원은 지난 2020년 3차 추경인 35조 1천억 원보다. 무려 24조 3천억 원이 더 큰 규모의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의 규모가 이렇게 커진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손해 상황을 본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이라는 보상을 위함입니다.

① ”손실보전금” 대상과 금액

최일단 ”손실보전금”으로 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손해 상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과 중사기업 (매출액 10억 원~30억 원 사이 약 7400여개 사) 이러한 것들을 대상으로 인원은 약 370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지급 금액은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별로 수입 규모와 수입 감소율에 따라 적어도 6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차등 지빠르게 됩니다.

또한, 여행업/항공운송업/스포츠시설 운영업/공연 전시업/예식장업 등 50개의 업종 중에서는 COVID-19 옛날 대비 매출이 40% 이상 감소했거나 정부 방침에 따라 방역 조치 대상이 되었던 중기업은 700만 원~1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소상인가된 방역지대출잔액 상세내용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최대한 빠르게 손실보전 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기존 재난지대출잔액 신청·지급 절차를 준용해 추경 통과 직후 2일~3일 내 지급할 예정입니다상세하게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하며.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매출액 10억~30억원 크기 중사기업 7400개 안팎 포함) 370만입니다.

거리두기, 집합금지명령 업종 12곳 특별 보상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으로 최신 위험 단체 업종으로 분류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뷔페, PC방, 직접판매홍보관, 대형교육 기관 등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위험 단체 업종 12곳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재대로 영업을 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휴업보상비”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합니다.

소상인가된 방역지대출잔액 대상자

먼저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이 10-30억인 중기업이 해당됩니다 적어도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수입 크기 및 감소액을 통하여 책정된다고 합니다. ​ 수입 감소율은 2019년~2021년 중 감소율이 가장 높은 기간 수입 규모도 2019년~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다 손실보전금으로 지원을 받는 소상인가된 및 자영업자는 370만명이라고 하다 1차때에 비하면 약 50만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① 저소득층 긴급 생활 지원금

저수입 수입 가구 227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인당 25만 원 수준)의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게다가 세계적인 유가상승으로 고유가에 따른 냉.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의 지급대상과 단가인극도로 확대합니다. 다가다가올 여름에 저소득층에게는 다소 시원하고 상쾌한 여름을 날 수 있는 좋은 정책입니다.

② 대출이자 완화

대출에 있어서도 고금리.변동이자 주택담보대출을 금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고정금리로 바꾸거나 취업하지 못한 청년층과 대학생의 소액채권시장 대출 이러한 것들을 도와주는 방안도 추진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