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취득세의 모든 것 (개념세율납부기한납부방법감면대상신고서 양식)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가능하고 업무용으로 가능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업무용과 주거용은 명백한 차이가 있고 어떠한 방안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범위나 혜택범위가 달라집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정규적으로 업무용으로 보나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변합니다. 주거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는 업무용입니다. 업무용은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들어가고 주거용에는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용으로만 된 곳은 도시가스가 없으며 개인 화장실이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취득세 세율은 아래의 표를 보자. 주택인지 아닌지와 자격증 취득 방법 등에 따라, 그리고 가액과 면적에 따라 세율이 모두 다릅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주택을 특별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비해 취득세 기본세율이 비교적 낮습니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붙어도 84 이하라면 12밖에 되지 않아 부담이 적다. 예를 들어 5억짜리 74 주택을 구매했다면 세율 1.1로 취득세가 5백 5십만원 저희가 흔히 보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용도가 주거용일 뿐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합계세율 4.6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3억짜리 오피스텔을 구매하면 취득세 13,800,000원으로 천만원이 훌쩍 넘는 돈이 세금으로 나간다.
상가 취득세 납부 시기
최근에 아파트는 후분양을 한다고 하지만 상가의 경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선분양이 이뤄지게 되며, 통상적으로 계약금 120, 중도금 4060, 그리고 나머지 잔금의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내 명의로 가져올 때 납부하게 되며, 따라서 상가의 완공 이후 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잔금을 납부한 이후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들어가도 되나? 전입신고, 임대 계약 여부
앞서 말했다시피 임차인은 전입신고만 가능하다면 입주하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거나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거부 당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으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고 등기부등본을 떼서 선순위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합니다. 은행 대출이 집값만큼 있거나 내 생각보다. 많이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피해야합니다. 가격이 저렴하거나 싸더라도 무조건적으로 확인하고 들어가야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연관 전 자료를 첨부합니다.
오피스텔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지방세법 상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굳이 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아 업무용으로 등록돼 있음 오피스텔은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닐 확률이 아주 높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으로 간주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임대사업자등록 시점에 조정지역이 아니면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해 줍니다. 2023년 기준 서울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조정지역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부세 합산에서 빼줍니다. 나중에 제품이 있는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돼 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는 유지 됩니다.
상가 취등록세 세율
과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나누어서 부과를 했었지만 현재는 통합하여 취등록세로 한 번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법에 대하여 공부를 조금 해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하며, 더 줄여서 이제는 그냥 취득세라 부르는 편이 가장 쉬울 듯 합니다. 취득세는 크게 주거용, 상업용으로 나누어볼 있을 수 있었으나 더 세밀한 분류로 나누면 토지 비사업용 토지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 이번에는 상가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니 다른 건 추후 다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첨부한 표에서 보시면 주택 외 항목이 바로 상가 등의 취득세이며 상가는 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총 합이 4.6로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오피스텔 획득 혜택
취등록세 감면 종부세 주택수 배제 대출 주택수 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재산세 중과배제 일반 사업자로 등록했을 시 세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를 함께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업무용에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바꾼다면 공제받았던 부가가치세나 매입세액을 상환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잘 고려해야 할 내용은 일반 임대사업자로 할 것인지 주택임대사업자로 할 것인지 업무용 오피스텔로 할 것인지 주거용으로 할 것인지 잘 선택해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가 취득세 납부 시기
최근에 아파트는 후분양을 한다고 하지만 상가의 경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들어가도 되나? 전입신고, 임대차
앞서 말했다시피 임차인은 전입신고만 가능하다면 입주하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오피스텔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지방세법 상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