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부터 변경되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알아보기

7월 12일부터 변경되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알아보기

이전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과 DC형확정기여의 틀린점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퇴직연금 중간정산 및 세금에 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을 모르면 아래 자료를 읽어보고 확인한 이후에 이 자료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최우선으로 퇴직연금을 중간정산 받기 위해서는 내 퇴직급여가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 퇴직연금이라면 어떤 퇴직연금DB형, DC형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가 퇴직금이라면 2013년 7월 이후부터는 중간 정산이 제한되고 있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괄 중간정산은 안 되지만 하지만 개별 근로자의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중간 정산은 가능합니다.

파산으로 신청하는 경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아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한다면 필요한 서류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 증명원 다만,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건 법원에서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결정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DC형이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매회 1회 이상 외부 운용기관에 기업 부담금을 납입하고 위탁을 받은 운용기관은 근로자에게 여러가지 투자 상품을 설명 후 근로자가 선택한 투자 상품에 기업 부담금을 투자하여 운용하게 됩니다. 퇴직시 근로자는 기업 부담금 운용수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렇듯 기업이 근로자 퇴직급여에 기여하는 정도가 확정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한꺼번에 입사한 근로자가 서로 다른 형태의 퇴직연금을 선택했고, 동일한 시기에 퇴직을 할 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수급 근로자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급 근로자간의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투자상품에 금액이 투자가 되는 상황이어서 당연히 마이너스 수익이 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에 에 대하여 운용기관이나 기업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왜 필요할까?

퇴직연금 가입 후 까맣게 잊고 지내놓거나 시간이 부족하여 퇴직연금을 알맞게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실패로 원금손실을 본다거나 금융지식이 부족해 손실 보는 등 사실상 잘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이런 식으로 방치되고 있는 퇴직연금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가입자의 수익률을 올리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합니다.

보증금으로 신청하는 경우

주거목적의 전세금은 임대차계약 기준으로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 살던 집의 합의를 연장하면서 예치금을 올려야 한다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내 명의로 된 계약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등본등을 통해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면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불가능해요 집살 때와 비슷하게 무주택자를 증명하는 기본서류를 준비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입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변화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가입자는 이미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변경할 때는 중복 선정은 불가하며 고유한 사전지정운용방법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해 4주 내로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에게 이전에 골라놓은 상품에 투자하겠다고 통지를 하고 이 통지를 받고 운용지시가 없습니다.면 금융사는 가입 당시 정한 디폴트옵션을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은 12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 수익률이라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운용을 하지 않거나 예적금 상품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후자금수익률을 높이자는 취지로 시행되는 것이 디폴트옵션입니다.

퇴직연금 퇴직금 수령 방법

단, 원래 IRP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목적으로 적립을 해 둔다는 취지의 통장이지만, 바로 쓰고 싶으면 해지를 해야 합니다. IRP 해지는 앱으로 가능하고, 창구에 가셔도 됩니다. 수령할 금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55세 이상인 인원은 일반 통장으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 적립금이 3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적으로 IRP계좌를 만들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은행에 지급요청을 하면 근로자 IRP로 들어갑니다.

근로자는 IRP를 해지해야 최종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의 경우 적립일자는 퇴직연금 가입시 쓰는 퇴직연금 규약 규정에 따릅니다. 적립시기는 1개월 단위,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가 있고 1년 단위로 하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