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 (530 72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 (530 72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COVID-19 방역조치로 누적된소상공인의 직접간접 손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윤석열 정부의 최처음 소상공인 정책으로, COVID-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뒷받침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 원 제 외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야말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며, 확실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적어도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기준

신고 매출액 비교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혹은 2021년 연간 혹은 반기동안의 신고매출액을 비교하여 판매량 감소가 확인되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때 계절적요인도 반영하여 적용합니다.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어려운 20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경우 과세인프라 데이터를 활용해 반기별 혹은 월별 매출을 비교하여 적용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방법 및 절차

손실보전금 지원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방법은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대상 지금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 충족 사업체 신청기간 22년 5월 30일 월 22년 7월 29일 금 인터넷을 통해 일괄 진행되는 만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본인의 날짜를 맞춰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매출액 50 억원이하 중기업의 신속 지급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기간은 5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 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는데 , 이들 사업체는 5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신속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판매량 50억원이하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청일정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되었습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5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홀수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

1.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손실에 대한 피해지원임을 고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영업시간 제한등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고려, 기본금액600만원 지급된다고 해요.

2. 지원대상이 연판매량 5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되었는데주로 어떤 업종의 중기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지?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예술, 운동 및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예술, 운동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판매량 30억원초과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