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후기 2차(직업심리검사) 현재까지 일정 포함

실업 수당 수급 후기 2차(직업심리검사) + 현재까지 일정 포함

이번에는 2022년 7월 실업 수당 지급 조건 대폭 강화 온라인 취업특강 인정횟수 이전 수급자 적용 여부 연관 포스팅입니다. 저는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았는데요.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된 지 꽤 됐으니, 조만간 정부에서 실업 수당 조건을 강화시키겠지 고민하고 있었으나 역시나 올 것이 왔어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8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보도정보를 보시면 7.1.부터 실업 수당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촉진을 위한 방안을 시행합니다라는 제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재고용 촉진을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 결국 기존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실업인정 주요 변경내역
실업인정 주요 변경내역

실업인정 주요 변경내역

크게 주요 변경내역 첫 번째로 실업 인정 방식이 바뀌며 , 두 번째로 재고용 활동 인정 기준, 세 차례 수급자별 인정 방식, 네 차례 재고용 활동에 대한 것도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도대체 무엇이 변화하는 건지 , 자신이 뭘 파악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드시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라는 내용이 워낙 혼잡하고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을 수 있었으나 실업이라는 건 언제든 나 혹은 내 가족, 내 친구에게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한번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

기업 마음에 안 들어서 해고 요청서 던지고 나오는 그런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의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상식선에서 질문을 해보겠다. 부모님이 기업 그만두라고 한 것과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에 시달려서 그만둔 것 중에 어떤 게 비자발적인 느낌이 드는가? 당연히 후자다. 기업 내에서 퇴사를 유발한 사유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공단에서 13가지 케이스에 에 관하여 법령에 기재해 두었다.

아래를 참고하기 바란다.

실업기간 계산
실업기간 계산

실업기간 계산

실업 수당 신청 시 실업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실업 기간은 실업 수당 신청일지급 신청일부터 한국고용노동쪽 아니면 지방 고용노동청에서 실업 수당 신청서를 완성하여 제시한 첫날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실업을 하였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짜가 1월 15일이라면, 1월 15일을 포함해서 1월 1일부터 14일간을 실업 기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또한, 실업 기간 중 고용노동쪽 아니면 지방 고용노동청의 재고용 지원을 받거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기간도 실업 기간에 포함됩니다.

실업 기간 계산 방법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특정한 기간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 혜택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게 된 경우 하루빠르게 자진신고를 한다면 추가 징수들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 수당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전산망을 비롯, 국민연금 관리 공간,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보험협회, 금융감동위원회 및 지방정부 전산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행위가 일시적으로 발각되지 아니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 국가전산망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제보, 탐문 등에 의해 무조건 발각되어 제재를 받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전 수급자 적용 여부

나는 올해 3월에 신청했는데, 혹은 나는 이번 6월에 신청했는데, 그럼 나도 그럼 적용 대상이 되는 건지 많게들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변경하는 실업 인정 기준은 7월 1일 이후 실업 수당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이전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 수급자에 관하여 한정적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이번 방안이 현장에서 안착되면 구직자도약 패키지와 본격적 연계 등 재고용 활동 지원을 더우 강화하고 재취업촉진을 위한 추가 조치사항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7월부터 지급 조건이 강화된 부분에 에 관하여 설명드렸는데요. 실업 수당 중 자격증 취득을 위해 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받아서 학원 수강 가능한 거 아셨나요? 또한 학원 수강하는 기간 동안에는 학원 수강만으로도 재취업활동 인정이 가능합니다. 하여 실업급여받으시는 분들은 다양하게 유용한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인정 주요 변경내역

크게 주요 변경내역 첫 번째로 실업 인정 방식이 바뀌며 , 두 번째로 재고용 활동 인정 기준, 세 차례 수급자별 인정 방식, 네 차례 재고용 활동에 대한 것도 바뀌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

기업 마음에 안 들어서 해고 요청서 던지고 나오는 그런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기간 계산

실업 수당 신청 시 실업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