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소상공인 대상 피해지원금 절차(시행기간,대상자, 방법)
2023년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상반기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 디지털 전환을 통한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의 상반기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1차, 2차 때와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컴퓨터 혹은 휴대폰에 있는 공인 인증서나 핸드폰 간편 인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런 뒤,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하면 신청 대상 여부가 확인될 겁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아래 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판매량 감소율에 따라서 적어도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조금이라도 감소했다면 받을 수 있으며 당연히 19년에 비해 매출이 향상됐으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상향지원 업종과 등등 일반업종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며 두 가지 중에서도 매출액에 따라서 차등해서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원 상향 지원 업종 외 모든 업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판매량 규모 및 감소율에 따라서 6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정부의 집합 금지 명령을 이행하였다면 600만 원을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액 2억 미만인 소상공인이 19년 대비 21년 매출이 20% 감소하였다면 6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아직 분명히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행된 내용을 봤을 때, 1차, 2차 때와 비슷하게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때,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완전한 업체 2. 매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 3.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인 업체 4. 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업체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매출액 기준을 만족하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라면 신청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기
자, 그렇다면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4월 말 인수위에서 발표한 코로나 손실보상 로드맵에서는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13일에 국회를 통해 추경이 통과되게 되면 즉시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청 기간과 지급 기간을 빠르게 잡아본다면 5월, 늦게 진행이 된다면 6월 안으로는 받아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신청에 대한 방법은 상세하게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1차와 2차에 지원했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 사이트에서 온라인 간편신청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사용했었던 홈페이지라서 계속 지급을 받으셨던 분들은 훨씬 수월하리라 예상이 되는데요. 지원불가로 통보를 받게 될 경우 증빙자료와 함께 이의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판매량 손실 규모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3만원을 지급합니다. 2. 30만원 초과 50만 원 이하인 경우 5만원을 지급합니다. 3. 50만원 초과 손해 사례에 대해서는 손해 입증 과정을 거쳐 추가 지원을 검토합니다.
판매량 손실 규모 = 정상적으로 영업한 일주일간의 최대매출액 – 장애가 발생한 일주일간의 매출액
*지원금은 제출 서류를 검토한 뒤 3월 내 지급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카카오 플랫폼을 사용해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2월 중 카카오톡 채널 쪽지를 2,000여 건 발송할 수 있는 5만 원 상당의 무상캐시 지급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무상캐시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른 웹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