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9월 29일부터)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9월 29일부터)

가장 기다려온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종 신청대상에 관한 소식을 알기쉽게 총정리 합니다. 2022년 시행되는 방역지원금 3종 패키지 연관된 내용도 포함됩니다. 지금까지는 5차 재난지원금 중에서도 희망회복자금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했지만 10월부터는 드디어 소상공인에 대한 손해를 보다. 가시화하고 두텁게 지요구하는 손실보상금액 제도 보완책이 시행됩니다. 2022년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금융프로그램 시작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시스템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업종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업종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업종

정확히는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에 의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당시에 장사를 하지말라고 직접적인 제한을 당한 업종들이 대상입니다. 다소 일하는 사장님들 자신이 더 잘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집합금지 아니면 영업시간 일부를 제한당해 경영 연관 방대한 손해가 발생한 분들입니다. 오프라인 가게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몸적으로 심적으로 매우 아픈 나날을 보내셨을텐데요. 10월달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영업 손실보상제가 힘이 되길 바랍니다.

12월 17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을 확정지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면 위로 가세요. 분기별 하한액을 이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에 덧붙여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소기업 기준은?
소기업 기준은?

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연평균 판매 수익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7조 개업시기에 따라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직전 2년 평균 매출액, 직전 1년 평균매출액, 월평균 매출을 연매출로 환산

– 통상,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연관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로 보고있으며 업종에 따라 상이하니 무조건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이유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이유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이유

최근에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의 특징은 각각 업체당 피해액을 고려해 지급해야하는 점입니다.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을 넘어서 오늘날 희망회복자금까지는 일차원적인 지원이였다면 보다. 정확하게 사업자의 고충을 반영해서 손실비례 보상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식당을 운영하며 음식점 장사를 하는 A와 B씨가 있더라도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공제합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아니면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처리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계산방법

그렇다면 어떤식으로 계산을 하면 각각 개별화된 손실보상을 할 수 있을까요? 1. 2019년과 올해의 매출을 비교하기 2. 일일 영업판매 수익 손실액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된 날짜를 곱하기 3. 산출된 영업손실액에 피해인정률이란 개념을 곱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손해를 80라는 보상비율 정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6080로 업종별로 나누기로 했으나 80까지 통일한 것입니다.

집합영업금지 80를 적용 80를 적용해야하는 말은 쉽게 말하자면 손해를 입게된 손실의 80 정도를 정부에서 메워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소상공인 4가지 추가 요구안

1.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에 대한 보상하기 2. 보상금 산정시 고정비 고려하기 3. 빠른 보상금 지급절차 마련하기 4.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중기부와 소상공인 업계의 팽팽한 줄다리기성 대립으로 10월 8일날 시행안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말이 최종이지 이후로 2,3번은 더 말을 분배해서 보안점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알리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대상자가 아니라고 지레짐작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모두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은 열려있습니다. 대기하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업종

정확히는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에 의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당시에 장사를 하지말라고 직접적인 제한을 당한 업종들이 대상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연평균 판매 수익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이유

최근에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의 특징은 각각 업체당 피해액을 고려해 지급해야하는 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